수원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고정7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1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현탁(기소), 안덕중(공판)

[판결선고] 2022.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12. 1.부터 경영총괄이사로 재직 중인 피해근로자 D가 2021. 6. 15.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22. D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회부한 이후, 2021. 6. 25. 징계해고 처분을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