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례에 따른 위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50772022-12-29
- 행정해석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2022-07-25
- 행정해석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2022-07-21
- 행정해석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2022-06-23
- 행정해석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382022-04-21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35852021-11-05
- 행정해석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942021-08-18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30852021-07-06
- 행정해석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임금근로시간과-11292021-05-25
- 행정해석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임금근로시간과-10812021-05-13
- 행정해석「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842021-05-11
- 행정해석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의 내부 행정망 공지가 비교섭사항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9892021-05-0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 및 이익잉여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242021-01-21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27332020-06-0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612020-06-01
- 행정해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18932020-05-0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법제처19-06242020-01-23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퇴직연금복지과-57032019-12-31
- 행정해석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46482019-09-25
- 행정해석단협신고 시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하지 않으면, 그 단협은 적법하다는 반증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94120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