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군인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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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군형법」 제2조제2항 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근로자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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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군형법」 제2조제2항 의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근로자인지

【회 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에 해당하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 국가공무원법 」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는 「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지 않음.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군형법」 제2조제2항 의 군인이 「 국가공무원법 」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 국가공무원법 」, 「 군인사법 」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