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주식 직접 투자 가능 여부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 (질의2) 펀드 투자 시 기본재산 전액을 전용하여 투자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 투자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3)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사항이 있는지

【질 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 (질의2) 펀드 투자 시 기본재산 전액을 전용하여 투자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 투자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3)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사항이 있는지

【회 시】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예입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기금이 그 회사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정하는 금액 내에서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ʻ 자본시장법 ʼ)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 ｢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의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펀드 투자는 ʻ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ʼ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시행 가능할 것이나, 자본시장법 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615, 2019. 6. 7. 참고) (질의2･3) 기본재산 전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제한 은 없으나 기금의 운용 시에는 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고위험 -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는 원금 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한경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 민법 ｣의 규정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기금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사는 기금법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