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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2018가합53312,2018가합56328(병합)2022-06-09인천지방법원
- 법원수원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12547 판결 구상금2019나125472019-09-19수원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503672016-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2나923732013-08-3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고합51 판결 업무방해2014고합512014-12-2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합52091 판결 차별구제청구등2023가합520912024-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02-09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07다732842008-09-11대법원
- 법원임금등97가단71571998-08-14제주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80182003-07-08대법원
- 법원퇴직금2002가소17072002-05-08서울지법 의정부지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7다516102021-02-25대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205502015-07-09대법원
- 법원퇴직금91나423351992-01-21서울고법
- 법원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2나20354362023-06-02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00다238152002-10-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0111995-04-11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 손해배상(기)2011가소1226102012-02-15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81891998-11-1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