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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 근로자의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인정 (구제)경북2017부해6242018-02-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한 달 치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합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을 인정하는 등 당사자 사이…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5562025-08-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은 2024. 1. 26. 센터 전 직원에게 2024. 2. 29. 자로 해고한다고 공지했고, 2024. 2. 말경 센터의 수영장 운영사업을 중지했으며, 사용자2는 …기각인천2024부해1792024-06-11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는 2개월분 임금을 위로금 또는 합의금으로 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점, ② “그러니까 통보를 하는 거고요. 해고 통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 종료 통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7372023-11-16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악화 또는 기업 재정상의 어려움이 누적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해고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특정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7302016-10-20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반영구팀의 영업부진이 병원 전체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였고 정리해고 대상 직원들의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며 근로자 대표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해고를 결정 및 통…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302019-01-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법인과 매장은 형식적으로 경영지원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 영업, 시설관리 등을 법인에서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되므로,…일부인정중앙2020부해17822021-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2025. 5. 27. '회사 폐업 및 해고 회피에 대한 사전협의의 건’으로 회의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고, 2025. 6. 26. '해경 4척 120억 원 손실과 입찰 등 매출 관련 수입이 전혀…기각경남2025부해5572025-11-11경영상해고
- 노동위누적된 적자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 개설허가 마저 취소되어 병원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통보를 하기 전에 타 사업부서로의 전환배치, 권고사직…기각제주2019부해1112019-09-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구소 운영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음, ③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412020-01-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에 영업손실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② 사용자가 7개 매장을 폐업하였음, ③ 사용자가 모기업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입하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7362020-12-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회사의 2017년 당기순손실이 약 6억원이고, 부채는 약 11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 ② 2017. 8월경 다섯 개의 사업부를 세 개의 사업부로 축소·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 네…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692018-07-2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