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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606872022-07-14대법원
- 법원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1다788042011-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36052005-12-27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5누8511986-10-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도153932023-12-07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2022-05-25서울고등법원
- 법원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5두380922018-10-12대법원
- 법원퇴직금93다144931994-05-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2025두332762025-10-16대법원
- 법원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9두337122019-01-01
- 법원퇴직금청구사건76나7891977-04-22서울고법
- 법원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2007다728232007-01-01
- 법원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95누97921995-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8누69241989-11-14대법원
- 법원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1도20202023-09-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85누1701986-07-0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20882009-03-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99461999-11-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사신청기각처분취소96누103311997-07-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11931990-01-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