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09.03.12
대법원2008두208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조합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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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원칙적 무효)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