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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8나115922 판결 임금2018나1159222019-06-1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48914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489142023-07-2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가합17502 판결 해고무효확인2012가합175022013-04-26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14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45352014-04-0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11211993-02-23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1다1692024-01-04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6두136262008-10-09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63476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634762023-05-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20127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3나20127062024-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17781997-12-23대법원
- 법원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2009두95742011-07-2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2008구합42710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107212011-02-10대법원
- 법원퇴직금91다213811993-02-09대법원
- 법원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243 판결 해고무효83다카12431983-11-2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2005나1097612006-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01881998-02-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5242005-05-27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79591995-02-1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