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732021-07-23
- 행정해석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4832021-05-21
- 행정해석그룹사 내 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퇴직연금복지과-4252021-01-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근로기준정책과-2712020-01-15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노사관계법제과-24392018-10-23
- 행정해석기간제한 예외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632016-12-09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에 노동조합원 외 일반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7552016-09-23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의 휴관기간(1개월) 중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6992016-07-28
- 행정해석건설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대여금 지급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52016-01-07
- 행정해석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142015-11-04
- 행정해석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근로복지과-32822012-09-21
- 행정해석‘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2009-12-1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9672009-06-12
- 행정해석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한도에서만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23562006-08-03
- 행정해석농민이 자기의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근로기준팀-7612006-02-16
- 행정해석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노사협력복지과-3282004-03-08
- 행정해석운반량에 따라 도급비용을 받는 레미콘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9892000-03-31
- 행정해석하도급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건설현장 오야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19802000-01-01
- 행정해석일시적으로 지원된 “주식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631998-02-16
- 행정해석직장폐쇄 기간중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협력 68140-3681997-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