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자기의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농민이 자기의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동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와 동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농민이 자기의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영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