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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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104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1구합1041832023-01-12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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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10067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100672023-02-09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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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나2039206 판결 차별구제청구

  2023나20392062024-12-18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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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2구합763062023-11-03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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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고단303 판결 업무방해

  2014고단3032015-07-14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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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3. 선고 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2014-09-0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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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2012나48302015-04-24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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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2003가단272132004-05-18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