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1159-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건조물침입2009고단1159-1(분리)2009-11-2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0다992792012-09-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207121993-05-11대법원
- 법원퇴직금89다카159391990-11-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5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7992018-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노72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노7272007-10-12전주지방법원
- 법원퇴직무효93가합182141994-11-18수원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85421992-09-25대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8다2007092019-11-14대법원
- 법원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2014구합22702014-07-03서울행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7751992-04-14대법원
- 법원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84누4031985-12-2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5나2069301,2015나2069318(병합)2016-09-2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2. 1. 30. 선고 2001누5165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누51652002-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2013구합6930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2004다251232004-12-10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3도123162023-12-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210651996-10-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구353591996-07-23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