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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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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약정금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2021-05-1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20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0312015-11-2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63012015-11-1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합5741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위소2019구단101351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87042022-09-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47874 판결 손해배상(산)2015나478742016-08-17부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2014구단170대전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도71292017-06-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구합592182016-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8누77291990-10-23대법원
- 법원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927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78854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28. 선고 2023고단288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28892024-05-2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2013구합693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11712017-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229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22952021-08-12서울행정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2017가합200702018-04-12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