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0다1010112013-03-14대법원
- 법원임금2007다185842007-12-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119682006-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1노4032 판결 업무방해2011노40322013-05-1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1다126692003-07-25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0두97172002-10-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취소2010구합5165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81891998-11-10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62363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623632024-06-11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28942011-06-10서울남부지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500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50022017-05-11서울행정법원
- 법원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6614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9두3965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두19885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1186 판결 무고,상해2017노11862018-02-01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2021두506422022-01-1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58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580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구합124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2482015-04-22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00다293702002-07-23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취소2012구합3477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