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로 2012. 4. 16. 원고의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업으로부터 ○○산업에 대한 인력공급계약을 하도급받은 ○○의 사업주로서 소외2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했던 것으로 소외2은 ○○ 소속 근로자이다.

[이유] 로 2012. 4. 16. 원고의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업으로부터 ○○산업에 대한 인력공급계약을 하도급받은 ○○의 사업주로서 소외2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했던 것으로 소외2은 ○○ 소속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소외2을 ○○기업 소속 근로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산업은 2011. 12. 12.경 ○○기업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작업에 투입해왔고, 용역대금도 ○○기업에 지급하였으며, ○○과는 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그런데 원고는 그간 근로자들과 사이에 ○○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소외 소외3도 2012. 2. 2. ○○ 명의로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산업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었다.
3. 원고는 2012. 2. 21. 소외2과 사이에 ○○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부터 소외2을 ○○산업에 파견하였다.
4. 소외2은 2012. 2. 25. 15:00경 ○○산업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 1 내지 5 수지 압궤절단상을 입었다.
5.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이 2012. 2. 22. ○○산업과 사이에 구두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2을 채용하여 ○○산업에 투입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실태조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6. 또한 원고는 2012. 3. 14. 피고에게, 원고가 2012. 1. 중순경 ○○산업의 소외4 부장과 사이에 위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를 ○○기업에서 ○○으로 변경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은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무렵 소외2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신고도 함께 하였다.
8. ○○기업은 ○○과 사이에 ○○기업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한 ○○ 소속 근로자의 채용, 안전교육, 출퇴근, 임금지급, 질병·재해환자 발생시 구호, 4대 보험 가입구지 관리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이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2을 ○○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외2 이전에 ○○산업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기업 소속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기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명의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후 소외2과 ○○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에 의해 소외2이 ○○ 소속 근로자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기업에서 ○○산업에 인력을 공급해오던 것을 ○○이 하도급받아 소외2을 채용하였다는 것인데, ○○과 ○○기업 사이에 체결되 었다는 위 하도급계약의 일시,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원고가 종전에 피고에게 했던 진술, 즉 원고가 ○○산업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를 ○○기업에서 ○○으로 변경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것과도 상반되므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이 ○○기업으로부터 인력공급계약을 하도급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소외2을 채용할 당시 ○○산업에 파견되어 있던 ○○기업 소속 ○○○도 ○○ 소속으로 변경함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