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치단체 산하 도로교통사업소가 시설관리원과 교통서포터즈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다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35572009-09-30
- 행정해석체당금 휴업수당 지급한도임금복지과-20222009-09-21
- 행정해석폐결핵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면 업무상 질병이다보상1458.7-28892009-09-09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소개요금 징수)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0312009-08-03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이전에 도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10562009-07-15
- 행정해석산모도우미 파견업 결제방식에 대한 개선안 제안고용서비스정책과-8072009-06-04
- 행정해석DC형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152009-04-27
- 행정해석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2371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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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 소급방법 및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672009-03-03
- 행정해석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7272009-02-06
- 행정해석회생절차개시 후의 공익채권 변제근로조건지도과-6652009-02-04
- 행정해석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완성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가입지원팀-4702009-02-02
- 행정해석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퇴직연금복지-672009-01-08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퇴직연금복지과-7952008-12-29
- 행정해석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47672008-10-29
- 행정해석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용서비스기획과-35192008-10-1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노동조합과-1855200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