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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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ㅇ 공무원의 정식발령(2009.1.1)으로 인하여 우리학교 행정실 사무보조(일용직)원으로 근무한자에 대한 30일전 해고예고 미통보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근로계약기간："을"의 계약기간은 2008.4.1~2009.2.28까지로 한다.(단,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정규직 발령시에는 발령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 해고일자：2009.1.1 · 해고사유：정규직 발령 ㅇ 질의사항
공무원이 언제 발령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미통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근로계약서상(단,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정규직 발령시에는 발령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되어 있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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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근로계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할 것임.(대법 전원합의체 95다 5783, 1996.8.20) ㅇ 귀 교의 질의내용인 "근로계약기간은 2008.4.1~2009.2.28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다른 정규직(공무원) 발령시 발령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동 근로계약은 기한도래가 매우 불명확하여 예측이 불가능하다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효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