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12.29
퇴직연금복지과-795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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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정년이 만 58세이고, 1년간 정년연장제도를 시행중인 바, 이 경우 1년간 정년연장하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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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바, 정년연장제도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795, 200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