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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합4037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7가합403752019-02-1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08202023-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8. 23. 선고 2022가단118571 판결 임금2022가단1185712024-08-2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346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19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93222015-03-2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누24677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가합550098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14가합5500982015-04-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98두140061998-12-08대법원
- 법원임금등2020가합542682021-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6구합5676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59202011-12-0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01-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21972016-09-29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12-26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취소2022구합61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777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구합777332024-07-1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120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0나706762010-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8구합12344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1두183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83592015-07-2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