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① 휴직기간이나 휴직사유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무급휴직을 드리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단정적으로 사용자가 휴직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볼…기각경북2018부해6332019-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회사의 자연퇴직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적법한 자연퇴직이라고 할 수 있음, ②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당시 휴직사유(상병)가 소멸하지 않은 상태로 복직을 하더라도 본래의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7492019-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 또는 인사명령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에 의해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직무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구두지시라는 외형만으로 인사명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조 및 제23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일부인정인천2016부해3462016-1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여부 및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경도 인지장애, 사고장애의 가능성이 추정되고 폭행,…초심유지중앙2019부해8982019-09-23폭언/폭행
- 노동위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화해조서의 해석에…초심취소중앙2021부해9832021-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경도 인지장애, 사고장애의 가능성이 추정되고 폭행,…기각인천2019부해1862019-06-07폭언/폭행
- 노동위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할 책무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542019-03-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