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7. 22. 11:30경 김○규 팀장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김○규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저 오늘 그냥 바로 그만둘게요.”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는 자필로 …기각서울2022부해17152022-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실질적 사업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점, 직원들이 사용자를 대표로 호칭하는 점, 안○○ 팀장이 실제 사업주라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총괄대표로 지점장은 팀장으로 불리는 점, 구…기각인천2021부해4842021-10-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부당하다.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근무수칙 등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명령은 정당하고, 팀…인정 (구제)전북2022부해922022-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안 팀장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내일부터 쉬고 2023. 11. 25. 자로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회사 출근은 안 해도 되고 성심성의껏 유종의 미를 다해주…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3492024-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작업방식 변경 후 팀장의 업무지시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16492024-06-2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5. 23.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이 2024. 5. 23.부터 2025. 8. 22.까지 기재된 …기각서울2024부해41202025-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1. 14. 김○○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21. 1. 14. 김○○ 팀장으로부터 카카…기각경기2021부해3942021-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2. 16.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4. 2. 4. 휴가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보…기각경기2024부해7172024-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1. 15. 사용자로부터 인사발령 통지를 받았고 2024. 4. 1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4. 1.…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112024-10-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취업…인정 (구제)경기2021부해4732021-05-06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상급자 팀장 사이 다툼 및 갈등이 있었고, 회사의 임직원 윤리강령 제11조(임직원 상호 관계)제1항에 의하면…인정 (구제)경기2025부해8612025-04-23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차장임에도 공석인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팀장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회사 투자사에 대표이사의 업무상…기각서울2020부해1962020-03-17횡령/배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과장이 근로자를 2025. 3. 15. 자 해고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702025-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시용제도에 대하여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1772022-11-1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정성평가도 평가의 일종이고 …기각서울2023부해28282023-12-2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