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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35802013-10-24
- 행정해석기존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사원 및 사용주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해 누락된 근로자의 추가 가입 및 추가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다임금정책과-16212005-05-04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법제처21-03672021-08-25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계산에 관한 근속연수는 계속된다근기01254-140291987-03-31
- 행정해석제도 전환 전 DC형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 및 가입자 교육자료 발송퇴직연금복지과-30802021-07-05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52532019-12-09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이 아니다퇴직급여보장팀-1042006-01-11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퇴직연금복지과-18362021-04-16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DC계정에 납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402020-08-20
- 행정해석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052020-03-04
- 행정해석양도기업 대표이사의 DC형 적립금을 양수기업에 반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9052020-02-28
- 행정해석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퇴직연금복지과-9002020-02-28
- 행정해석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6892020-02-17
- 행정해석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법제처19-04352019-12-12
- 행정해석‘임시직원의 복무 및 보수지급세칙’에 고용계약기간의 만료일은 만 58세가 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38482019-12-12
- 행정해석출장, 파견, 휴직 등의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여성고용정책과-33092019-12-10
- 행정해석DC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DB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DB제도로의 변경을 허용해야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6152019-10-31
- 행정해석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82019-06-05
- 행정해석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인정 여부여성고용정책과-2704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