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72192017-08-17서울행정법원
- 법원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2008노1594, 2008노1749(병합)2009-07-23창원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0다380072012-06-28대법원
- 법원임금2004나498002006-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207002016-07-07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184232008-09-25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10067 판결 해고무효확인2022가합100672023-02-09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3다505802005-07-15대법원
- 법원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85나5291986-01-29대구고법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156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15692018-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3가합305542013-1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2015-05-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나453022015-07-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4228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17가합422842019-06-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재심판정기각처분취소87누8181988-02-0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6도6111986-10-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85누1701986-07-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46661990-10-2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