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2003나512572004-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4구합88802005-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116482015-11-05부산지방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4헌마155 결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2004헌마1552008-09-25헌법재판소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3059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30592019-01-09대구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2015도81902022-12-16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처분취소2013구단4792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72412015-01-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0552022-06-17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소546490 판결 손해배상(기)2020가소5464902021-06-01광주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26202020-11-12창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및보험급여차액2020구단52068인천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8나160221988-09-12서울고법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단158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6구단1582017-01-12광주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6두136262008-10-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61792017-11-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24982008-07-10대법원
- 법원퇴직무효등95다459341996-12-06대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10다219622011-03-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2020다2707702021-04-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