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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기업이 소멸되었다면 노동조합도 소멸한다노조01254-2452000-03-21
- 행정해석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의 권리는 제한할 수 있으나 제명처분 등 조합원 자격을 박탈함은 위법이다법무811-17867197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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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신규 조합원 모집활동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볼 수 있으나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4252011-12-01
- 행정해석우리사주 인출 요청 시 조합의 인출 처리기간퇴직연금복지과-45312020-10-12
- 행정해석법인의 해산시 조합원 신상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협의하지 않은 것을 단체협약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002000-01-01
- 행정해석신설기업이 기존기업의 조합원 모두를 승계하고 합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계속 존속된다노조01254-7042000-08-11
- 행정해석임원의 해임을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 해임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1332005-04-19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부ㆍ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집단적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노조68107-4742001-04-20
- 행정해석퇴직일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19352017-04-25
- 행정해석과반수 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으로 될 경우 노사 협의회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29812009-08-0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5362005-02-23
-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8122004-03-29
- 행정해석스톡그랜트형 주식과 우리사주무상출연 주식 중 선택하게 하여 무상출연 주식을 선택한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9332011-08-29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노사관계법제과-1779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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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권이 조합원 총회에 있는 것을 이유로 교섭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01254-289200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