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승진한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여부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직책이 "직장"으로 있는 생산직 직원이 승진하여 "주임"으로 발령 받았으나,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규약과 단체협약에 "주임"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생산직 직원으로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직책이 변경된 것만 가지고 관리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규약상 조직범위인 "현장생산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직장"에서 "주임"으로 승진하였다 하더라도, 직책상 승진만하고 동일한 생산현장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승진한 직책이나 지위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