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으로 사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인정하는 종업원 만을 조합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사용자가 인정치도 않고 종업원도 아닌 자가 일방적으로 조합에 가입하여 종업원의 조합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의 처리방안 여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3조 단서(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및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와 기타 관계법령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받지 않는 한 당해 조합규약으로서 그 가입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를 스스로 정한 바에 따라서 누구나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인정은 필요없는 것임.

다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은 그 목적의 달성과 단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통제력을 갖추어 노동조합의 이익이나 활동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