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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07-30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186773 판결 퇴직금2022가단5186773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96가합18071997-07-10제주지법
- 법원용역대금2006나150302006-12-2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처분취소2009구합4775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8도78342010-09-09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가단39293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392932017-01-11대전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32172024-09-11서울북부지법
- 법원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3다223744, 2237512024-07-25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566020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5660202021-02-05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2010구합203482010-08-1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92다210361992-08-14대법원
- 법원임금98다343312000-05-26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6구합232 판결 체당금지급거부처분2016구합2322016-06-21대구지방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4헌마155 결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2004헌마1552008-09-25헌법재판소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100 판결 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2017노21002017-11-30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3다178981993-08-24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2013누334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89991991-12-1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17963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2015가합179632016-06-16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