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4. 1. 31.로 기재한 퇴직원 및 퇴직 서약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성과급 지급’이 사직 의사표시의 조건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③ 근로자가…기각서울2024부해5142024-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신청 외 이ㅇㅇ 및 심ㅇㅇ은 담당한 교육훈련사업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가 모두 교육훈련사업 운영으로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초심유지중앙2020차별282021-02-03차별시정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적자해소를 위한 지방영업점 인력축소 및 퇴직연금 사업의 확대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종사자 선정을 목적으로 인사발령이 시행되었고,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및 인사발령 검토과정에서 권한을 남…초심유지중앙2025부해9252025-09-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지원팀 팀장에서 가전영업팀 팀원으로 인사발령 후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면 팀장은 다시 팀원이 될 수도 있으며, …기각경기2017부해16782018-01-1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점이 있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을 살펴보면 행사 관련 자원봉사자 운영비 집행 부적정과 기념품 관리 소홀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관…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72024-03-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재무팀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업무를 폐지하면서 승진 가능성이 없고,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조치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9052025-07-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하급직원으로부터 성과급 오지급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의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와 감사규정 제39조(사고 통보)제1항제3호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862025-02-11비위행위
- 법원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0년대 …2012가합8642,2012가합8680(병합)2013-05-3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