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특수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전보 발령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발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 1. 이 사건 사단법인…2020구합768762021-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 1~3은 상법상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사실은 명백한 점, 근로자들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 일부 근로자는 …각하서울2024부해12172024-06-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 채용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업급여 신청 요청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기각서울2021부해14552021-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1. 5. 사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가 3명이었고, 2021. 6.에 사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는 7명…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302022-01-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4개월 휴업’을 한다고 하며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휴업 관련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들이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7732020-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배우자로서 식당의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상에서도 사용자2가 '사장’으로 지칭되는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사업장이 바로 옆에 소재하여 전화번…기각인천2025부해7272025-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①최근 5년간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자본잠식이 계속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외식브랜드 사업 일체를 계열사에 포괄 양도함,…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9342022-10-12경영상해고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4. 7. 6.∼8. 5.) 동안 확인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2.2명이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각하경북2024부해6212024-10-08기타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① 인사규정에 ‘최근 6월간 무단결근 5일 이상인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② 5일 이상 무단결근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초심유지중앙2020부해9972020-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고,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도 소유하고 있어 합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전혀 입증…각하서울2025부해32832025-10-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