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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기간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근로자가 2023.에는 대학교 진학 예정으로 장기간 근무할…기각경기2023부해12462023-06-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소속 ○○대학교 강남○○병원의 교수로서 사립학교 교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각하경기2022부해17702022-09-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사용자는 7개의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가 속한 대학교 또한 8개의 부서와 각 부서별로 팀을 구성하고 있어, 팀에 소속되어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용자 또는 대학교의 근…인정 (구제)전남2017부해2092017-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용자 적격 여부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법인(청석학원)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지 않았고, 독자적인 정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232022-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총 7년간 근무한 점, ② 기부금이 법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대학교 대외협력실의 업무분장에 발전기금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592018-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위해제로 인해 임금의 일부만 받거나 승진의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판단: …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632022-06-02기타
- 노동위가. 신청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신청인은 임용계약 당사자가 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대학교병원장이므로 신청인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라 일반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교병원 설치 근거 법률의…기각경기2022부해6292022-05-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1은 원청회사로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일부인정부산2019부노122019-05-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징계사유 대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징계사유 대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평가…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282019-09-11비위행위
- 노동위부당정직-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직무태만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의 ID 공유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ID 공유행…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1772022-11-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 이의제기 없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42019-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채용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채용 관련 업무 담당자로부터 “면접이 완료되었으며 임용되셨음을 알려드립…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4762017-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