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1은 원청회사로 신청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2019. 2. 7. 미화원 5명이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대학교 현장에 26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된 점, 2019. 2. 11.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한 점, 현장소장이 2019. 2. 12. 원청인 사용자 소속 직원을 통하여 고용보장 각서와 노동조합 탈퇴서 서식을 전달하고 2019. 2. 13. 조합원 5명과 면담하면서 노동조합을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점, 2019. 3. 7. 미화원에게 전화를 하여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한 점 등 일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탈퇴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