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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승무정지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일부인정전남2020부해832020-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는 2020. 6. 25.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각각 견책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하자 사용자는 2020. 9. 24.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각하서울2020부해31442021-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년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만 65세가 정년임에도 정비직인 근로자를 만 60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정비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기각경기2023부해36992024-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정당에서 임명된 고위 정무직 당직자로서 정당법 및 당헌에 따라 중앙당 또는 시도당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는 지위를 가지고 주요 운영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결정 내지 그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기각서울2024부노372024-06-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 내 노동조합 간 갈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적정한 인원배치를 할 이유가 있는…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072019-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1년…기각서울2023부해13662023-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