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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등2007나114912007-12-26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4. 13. 선고 2021누512 판결 해고무효확인2021누5122022-04-13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679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2021가합567992023-06-23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521913 판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등2021가합5219132022-12-0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나71598 판결 손해배상(국)2024나715982025-09-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1가합18662, 612532003-11-20서울지법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13745 판결 임금2014나137452015-06-05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누519682018-12-0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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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전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110424 판결 임금2020가단1104242021-04-29대전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2020가합158392024-01-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206659 판결 손해배상(의)2019가단2066592020-07-15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59202011-12-01서울행정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386 결정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1호위헌확인98헌마3862000-06-01헌법재판소
- 법원해고무효 확인2010가합41962011-07-15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나54707 판결 손해배상(건)2018나547072019-06-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31993 판결 임금2022가단1319932023-07-06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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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2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나48232015-04-24광주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