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3차례 근로계약서에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기각경북2019부해2532019-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5. 26.부터 2023. 11. 25.까지 근로계약서를 4차례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3회 갱신한 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83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직장이탈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기각경북2023부해6082023-1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2019. 1. 1.~2020. 12. 31.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글로벌 물류정보 공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주하고, 이후 계약기간을 “채용일~1년(과제 종료일까지 채용 가능)”이라고 명시한 기간제 연구…기각부산2021부해782021-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내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0. 12. 15.부터 2021. 3. 14.까지로 명시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을 3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5612021-05-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을 합산하여도 2년을 초과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16년 및 2017년 근로계약은 교육청 사전 승인에 따라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친 신규 채용…초심유지중앙2018부해442018-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1호에 의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② 연구직직원인사관리시행내규…기각서울2018부해26342019-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내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0. 9. 7.부터 12. 6.까지로 명시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하였고, 사…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42021-04-02수습해고
- 노동위① 인사담당자가 2025. 3. 17.과 다음 날 기간제근로자 입사 제안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해당 직위와 연봉 등을 안내한 사실은 법리상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채…기각경남2025부해335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① 학교의 학칙에 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연구소 운영규정에 조직체계에 관한 조항이 있고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독립된 시설과 조직체계를 갖춘 연구기관으로 …기각서울2021부해171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카드모집인이라는 상당한 하부조직을 운영하면서 카드영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센터장의 지위에서 카드영업센터를 총괄․관리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1 ‘관리자…초심취소중앙2018부해2502018-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2016구합101975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00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기각부산2022부해371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문화재 조사 지…초심유지중앙2017차별312017-12-28차별시정
- 노동위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인 근로자와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간에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정 (구제)경기2025차별162025-08-27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