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신청인1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2가 피신청인과 회사 주식 양도담보 특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기각서울2022부해10242022-06-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당사자 간에 2019. 1. 28.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격렬하게 다투고 있고, 당사자 모두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공사 현장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했…인정 (구제)경기2019부해7082019-05-2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인 점,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처음부터 공사종료일로 설정하는 등 갱신계약을 전제한 공기를 나눈 쪼개기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 일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592023-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공사 타절 또는 업무 종료’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872023-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 해지 사유(공사 완료, 해지 또는 부재 등)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근로자1은 근로계약서상 위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한의 정…일부인정중앙2025부해10672025-10-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계약직은 월급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포괄일당 및 출력공수로 계산되어 지급받는 일급 근로자인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3부해2211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진행하던 공사의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된 사정만으로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인정 (구제)제주2020부해1722020-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이 사건 전직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스토킹 예방 지침 제8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이므로 이 사건…기각경기2024부해36372024-11-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계속 근로를 하여 왔고, 대한○○공사 ○○광업소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인력 공급업을 낙찰 받아 …인정 (구제)강원2019부해1392019-08-26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근무평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인사규정, 인사평정내규를 적용하여 수시평정, 조정평정을 실시하고 있고, 평정 방식과 항목, 절차에 비추어 근무평정에 대한 객관성이 상당 수준…기각부산2025부노322025-10-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 타절 과정을 주도하였고, 타절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2022. 12. 31. 자로 합의해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612023-03-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