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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업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용자의 성격,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인정 (구제)경남2019부해2402019-09-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공무직으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으므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형의 확정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징계사유…기각서울2022부해16412022-09-06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60세가 지났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182025-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공무직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관련 요건, 절차 등이 없는 점, ② 구치소에서 방호직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한 기간…기각서울2025부해35372025-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에 신규 채용된 자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평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모든 수습근로자에 대해…기각경기2022부해26742023-01-06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감봉 3개월의 …기각경기2023부해26712023-10-26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입·퇴실 분야에 지원하여 채용되었고, 실제로 이른바 숙사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는 공무직 운영세칙 상 개정 전 방호직, 개정 후 숙사관리직으로 정년이 만 65세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8492019-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노사합의서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전환 기준일에 민간용역회사 소속으로 역사 등의 현장에서 근무한 자이므로 민간용역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공무직(…기각서울2018부해26282019-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공사의 채용공고문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별도 평가 후 정식 임용(일반직-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고,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계약직관리 시행내규’ 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55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2025. 6. 18. 2심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5. 8. 25.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근…기각경북2025부해9912026-01-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공무원과 공무직 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어떠한 관점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을 전보하였는지 사실관계에 근…인정 (구제)전북2023부해892023-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1. 9.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22. 2. 2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22. 4. 29.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기각경기2022부해22712022-11-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