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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2016도10602016-10-13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7. 선고 2015가합102193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합1021932016-10-0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939(병합)2016-06-24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110179 판결 부당징계위자료2015나1101792016-06-17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5456282016-03-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82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82062015-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1175 판결 정직3월처분감경청구2014구합111752015-01-22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누197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197542014-09-2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2009다69982009-05-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2008가합61153,987112009-03-27서울중앙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184232008-09-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7642008-01-1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57282006-12-26서울행정법원
- 법원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2005나2422006-04-19대전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86402005-07-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18262005-04-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13392004-01-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2002다605282003-04-11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노임98다263851999-06-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021999-04-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