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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064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37133 판결 퇴직금2015나371332016-07-0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9다93702001-04-24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88336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883362020-05-27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2두537162022-12-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81392021-08-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63788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637882015-05-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구49091991-04-1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구합5379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20구단10567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93232021-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603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03832018-08-16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0구합2197광주지방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2020나271822021-07-14대구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2020누6470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2019다2520042023-08-1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 2023. 5. 3. 선고 2022나13320 판결 근로시간차별시정등2022나133202023-05-03서울고등법원 (인천)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반려처분취소2011구단2382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94다4461996-04-23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2013누3001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