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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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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19582019-04-1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8구합288372009-02-03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3도78962017-07-1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8530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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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41321998-11-27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9구합27794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다2759252023-06-01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2021다2296012023-04-27대법원
- 법원퇴직금2012나27102012-07-11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5345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509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50942022-11-17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742019-02-21창원지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9732, 9749, 97562022-10-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71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71272017-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77. 4. 22. 선고 76나789 판결 퇴직금청구사건76나7891977-04-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손해배상(기)2014가합5932792015-09-04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