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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142018-09-10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역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1622017-11-16
- 행정해석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법제처16-04542016-11-23
- 행정해석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적용대상 직종 및 적용범위노사관계과-18012015-12-14
- 행정해석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542014-07-25
- 행정해석간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되는지?인력수급정책과-16862014-07-10
- 행정해석택배 및 수하물 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3692013-02-27
- 행정해석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근로복지과-5682013-02-13
- 행정해석‘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2009-09-08
- 행정해석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근로조건지도과-3712009-01-16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 여부퇴직연금복지과－122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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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시 근로자수 계산퇴직급여보장팀－3952006-02-08
- 행정해석수익금을 회사와 분배하는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3962005-10-30
- 행정해석사업과 근로자 전체가 포괄 이전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8022005-07-13
- 행정해석직원들의 식대로 운영되는 식당의 아주머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9472000-09-26
- 행정해석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된다근기68207-13112000-04-29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1782000-01-25
- 행정해석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3052000-01-01
- 행정해석상호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관계인 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03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