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4132022-02-08
- 행정해석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5792022-01-28
- 행정해석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2342022-01-26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17142021-12-30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담당이사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13442021-12-27
- 행정해석작업장 순회점검 주기산업안전기준과-16292021-12-23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172021-12-17
- 행정해석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15672021-12-16
-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1702021-12-10
-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근로기준정책과-40462021-12-08
- 행정해석직종별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28662021-12-02
- 행정해석안전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2021-11-22
- 행정해석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산재예방지원과-9902021-11-16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산재예방지원과-9562021-11-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9492021-11-12
- 행정해석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산재예방지원과-9232021-11-09
- 행정해석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산재예방지원과-8862021-11-03
- 행정해석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대상 여부산재예방지원과-8832021-11-03
- 행정해석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산재예방지원과-7902021-10-2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기준과-998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