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청주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0고정654 판결 업무방해

  2010고정6542013-03-14청주지방법원
• 법원

  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04171 판결 손해배상(산)

  2016나1041712016-11-24대전지방법원
• 법원

  임금

  2013가합116482015-11-05부산지방법원
• 법원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27 판결 임금

  2019다2233272024-03-12대법원
• 법원

  해고무효등확인청구

  2003누157842005-05-27서울고등법원
• 법원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9구합55959서울행정법원
• 법원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
• 법원

  임금

  2014가합5434722016-04-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거부처분취소

  2019구합85997서울행정법원
• 법원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2108서울행정법원
• 법원

  임금등

  (창원)2012나26472013-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2008구합1748춘천지방법원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8나39043 판결 손해배상

  2018나390432020-11-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8구합904592019-10-25서울행정법원
• 법원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2016나69502017-10-27서울고등법원
• 법원

  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4구합9271서울행정법원
• 법원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노임

  98다263851999-06-11대법원
• 법원

  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8나2028226,2018나2028233(병합),2018나2028240(병합),2018나2028257(병합),2018나2028264(병합),2018나2028271(병합),2019나2016701(병합),2019나2016718(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2018나2028226,2018나2028233(병합),2018나2028240(병합),2018나2028257(병합),2018나2028264(병합),2018나2028271(병합),2019나2016701(병합),2019나2016718(병합)2020-06-05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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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약정금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06-23수원지방법원
• 법원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0구합18826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