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소송 미참여 재직근로자에에 대한 부담금 추가납입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15292021-04-01
- 행정해석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퇴직연금복지과-14532021-03-29
- 행정해석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8532021-03-19
- 행정해석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인지근로기준정책과-7402021-03-1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622021-01-19
- 행정해석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퇴직연금복지과-3602021-01-19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52021-01-19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22021-01-0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 체육・음악대회 등 행사비용 지원퇴직연금복지과-56132020-12-08
- 행정해석호텔이용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호텔의 근로복지시설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56172020-12-08
- 행정해석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702020-12-03
- 행정해석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의 차등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55022020-12-01
- 행정해석보상휴가제 관련 미사용휴가의 정산기준임금근로시간과-26012020-11-12
- 행정해석업무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48342020-10-2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 거래 시 자사 제품 이용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45152020-10-1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구입 및 건축 관련 문의퇴직연금복지과-40712020-09-09
- 행정해석사용증명서 발급 시점인 '즉시'의 개념근로기준정책과-23042020-06-09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802020-06-02
- 행정해석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702020-05-28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근로기준정책과-1900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