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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22010-07-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79591995-02-17대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2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나4823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455432018-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4022014-02-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4221995-11-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70932007-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01082023-04-1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101492007-10-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55092018-04-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4322012-07-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9두593492023-11-1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03762019-03-21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43672010-07-2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89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99922023-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나2076631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20766312018-04-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138392005-07-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2852019-05-3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