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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용자는 트레이너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2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트레이너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트레이너의 출근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진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192021-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구제신청일이 아닌 업무배제일인 2024. 4. 1.로 보면 사업장 상시근로사 수는 5명 이상임나. 업무배제 처분의 존부사용자가 구두 또는 …기각서울2024부해21342024-08-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50명으로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기…인정 (구제)부산2025부해6462025-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재심신청인들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심신청인들이 이사 또는 이사장이 되었을 때 수행한 업무가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으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수행업무라고 할 수 없…초심유지중앙2023부해6092023-07-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 및 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프리랜서 근…각하경기2024부해17392024-07-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마므레와 마므레 노형본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점, 사업장별로 별도의 사업자통장을 두고 직원 급여, 4대 보험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사업장…각하제주2024부해1222024-08-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이 사건 사용자들 간에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 관련 별도의 특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각하경기2024부해39462024-12-27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