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은 해고일(2017. 11. 28.)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시 4명 이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2017. 11월 및 12월 중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들 3명(신청인들)과 박○○ 등 총 4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급여 산정기간 등에 비추어 2017. 12. 31.로 인정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한다.

② 설령 근로관계 종료일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7. 11. 28.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다.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매월 5명 이상의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