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자는 파견사업주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사용사업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6452023-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제2 징계사유(DSLNG 이사회 회의에서 돌발행동으로 인한 파행)’와 '제3 징계사유(DSLNG 현지 직원에 대한 과도한 질책 등)’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1 징계사유(파…초심유지중앙2024부해5792024-06-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2013. 11. 4.부터 2016. 3. 3.까지의 전체 근로기간 중 2013. 11. 4.부터 2014. 3. 3.까지의 근로기…인정 (구제)경기2016부해5872016-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회사와 사용자는 별개의 법인으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하였고, 이후 ○○회사가 위장 폐업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 명칭을…초심유지중앙2019부해2262019-04-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사와 에이전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동일하였던 점, ② 계약의 형식과 계약 당사자인 법인명만 변경되었을 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9002022-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갑’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하였고, 이후 ‘갑’회사가 위장폐업하면서 ‘을’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갑’회사와 ‘을’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각하경기2018부해21452019-01-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해외학당 근무 중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조기 귀국한 점, ② 이후 사용자가 2024. 10. 초부터 2024. 12. 초까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해외학당을 찾아 인사…기각서울2025부해9172025-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신청인은 베트남에 설립 예정인 시행법인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하여 채용되었고, ② 신청인의 퇴직 처리 및 급여 인상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은 ‘파견’이나 일반적 ‘인사이동’이 아닌 시행법인장 선임으로 인한 것이고, …기각서울2022부해702022-03-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표이사 혹은 영업부가 수주한 계약에 따라 개발자로서 근무하였고 대표이사에게 연차유…인정 (구제)인천2022부해432022-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코디네이터 파견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약 연장 희망 시 1회(11개월)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기각경기2023부해4052023-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기각인천2022부해3692022-11-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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