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사용주체는 사용자임이 분명하고, 근로계약서 제3조(계약사무 처리구역)제1항 및 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 구역이 진 지역으로 한정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기각경남2025부해1432025-05-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부평2공장은 2022. 11. 26. 가동이 중단되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에 배정된 신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02023-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부평2공장은 2022. 11. 26. 가동이 중단되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에 배정된 신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기각인천2023부해1332023-04-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 외에 퇴직자 점검카드 및 퇴직자용 영업비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기망에 의하여 작성…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272021-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2. 23. 사직서를 작성하여 2022. 2. 28.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전화 통화에서 “2022. 2. 15.까지 퇴직일을 정해 달라”라는 요청에 이 사건 근로…기각서울2022부해5942022-05-0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온…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사직과 관련하여 직속 상사와 면담을 거치는 과정에서 휴직을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직원을 제출하기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012021-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 퇴사자 보안서약서, 퇴직자 소지품 반납 확인서 등을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유○○ 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각서울2021부해19482021-11-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점, ② 만 60세 이후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3회의 계약갱신이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초심유지중앙2018부해5572018-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제12조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8조제2항은 적격심사를 거친 후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342022-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시마다 근로내용과 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이 물리치료 보조업무이고 근로장소가 물리치료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기각전북2018부해552018-04-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기술영업팀 직원 8명 중 3명이 퇴직하여 이에 대한 충원이 필요했던 점, ② 채용공고를 통하여 면접을 진행하는 등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본사의 신규채용 금지 시달로 내부 인력의…기각서울2016부해24012017-01-19전보/인사이동